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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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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의 업무처리 절차

행정정보공개의 업무처리 절차로 상세 내용은 하단 내용 참고

  • 1.청구인: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해당기관 민원실 제출)
    • - 1.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 2.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 기재
  • 2.행정지원과 : 1.정보공개청구서 > 2.접수접수중 교부 > 3.처리과 이송
    • - 1.직장방문 청구, 구술청구
    • - 2.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인터넷)으로 청구
    • ※ 다수인에 의한 청구2인 이상인 경우 그중 1인 대표자 선정
  • 3.처리부서
    • 공개,비공개,결성동지 10일이내(10일 연장 가능)
    • 제3자 관련시 지체없이 공개 청구 사실통지(제3자 의사에 반한 공개시 공개통지)
    • 공개실시(공개결정 일로부터 10일이내)
  • 제3자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 중 다른기관 생산정보는 당해기관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
    •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 이의신청 사항 등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자 의견청취
    • 비공개 요청가능(공개청구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 이의신청(공개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
  • 4.청구인

비공개시 또는 부분공개시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것으로 보는날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이의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었을 때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보공개 청구서 다운로드
  •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다운로드
  • 정보공개 구술청구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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