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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번 호 1
제 목 과연 공지된 근로시간 단축만이 방법인가?
작 성 자 차OO
날 짜 2018.06.18 13:50
분 류 금오테니스장
처리상태 담당자 : 오지원 (처리완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조회수 1058
내 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청결한 환경과 깔끔한 테니스코트 이용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환경미화 여사님들과 친절한 상담 및 예약을 도와주시는 사무실 관리직원 분들께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현재 10년 가까이 금오실내테니스장(이하 ‘금실’)에서 테니스를 즐기는 차도일 이라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52시간 근무제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금실 또한 2018년 7월 1일부터 주52시간 운영을 위하여 토요일 개장시간을 현재 오후 10시까지에서 오후 6시까지로 4시간 단축운영 한다는것 입니다. (실제 7월1일부터 단축근무 의무실시는 300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됨)

시설공단 내부 문제는 솔직히 전화로만 몇가지 확인을 하여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몇자 적어보면

첯째, 근로시간 단축의 가장 큰 입법취지는 고용확대 입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심각한 청년실업률 10.5%(통계청 자료참조)에 이르고 있어 근로시간을 줄여서 청년 고용을 증대하여 실업자를 줄이고 이들에게 미래를 계획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발 더 나가자면 안정된 직업을 바탕으로 결혼과 출산장려까지도 포함 되었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줄어든 노동시간에 다양한 여가활동(테니스,등산,탁구,수영,바둑등)을 통하여 생업에 지친 중소상공인분, 직장 생활에 찌든 회사원분, 자녀 진학문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부문에 짜증이 얽힌 주부님들의 가정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행복한 웃음을 이끌어 내는 것 둘째 이유입니다.

셋째,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라는 말이 있듯이 단축된 노동시간에 심신을 단련하여 국민(시민)들의 건강한 삶, 현재 보다는 조금이나마 더 나은 양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넷째, 인근 김천시 처럼 시에서 직영을 하던 구미시와 시설공단이 위탁계약에 의하여 운영을하던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을 시민 합의 없이, 의견수렴 및 토론회 한번없이 일방적으로 정하여 시행 한다는 것은 시설의 실질적 주체인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문제점 또는 건의사항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개정 입법취지와는 다른 단순한 근로시간 단축
2. 시설공단 근무자 고용증대에 대한 구미시의 고민이 없었다는점
3. 데이터 활용 없이, 고객 의견수렴 없이 시설공단 직원 중심의 근로시간 단
  축 시행하는점
4. 52시간 근무를 하게되어 만약, 현재보다 인건비 절감이 된다면 야외 휴게
  시설 확충
(예를들면 거늘막, 정수기설치 등등) 에 대한 개선점이 없다는 점

물론 개인 입장의 편협적인 생각일 수 있고 내부적으로 여러방향으로 고민을 하신 흔적들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용확대를 하여 시설공단 직원분을 또한 주말이 있는 삶의 보장이 최선 이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계절에 따른 탄력적인 운영도 한 방법이리고 생각이 됩니다. (이부분은 향후 데이터를 확인 후 말씀드릴것임)

구미시설공단 이사장님 및 구미시청 관계자 여러분 한번 더 심사숙고 하여 실행 하심을 간곡히 간청 드립니다.

테니스를 사랑하시는 모든분들 점점 더운 날씨에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담당자 오지원
담당부서 금오테니스장
답변일자 2018.06.20 19:42
내 용
항상 금오테니스장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개정 입법취지와는 다른 단순한 근로시간단축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기본 취지는 ‘국민의 휴식있는 삶‘과 ’일‧생활의 균형‘실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개정근로기준법 설명자료, 2018. 5. 고용노동부) 또한,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르면 위반시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미시설공단은 300인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올해 7월 근로시간단축 적용대상입니다. 법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시설공단 근무자 고용증대에 대한 구미시의 고민이 없었다는 점

구미시 공공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저희 공단에서는 수지율 향상이 매우 비중있는 과제입니다. 직원 채용시 증가되는 인건비로 인한 수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나 사용료 인상보다는 시간단축이 더 많은 고객님들을 위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데이터 활용없이, 고객의 의견수렴 없이 시설공단 직원 중심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하는점

고객님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던 부분은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운영여건, 코트이용현황, 수입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직원1명 추가채용시 금오테니스장의 수지율 감소로 이어지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강습료 및 사용료를 15%이상 인상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토요일 09시-11시에는 토요특강(초등4~중등생 대상) 강습이 있어 조정이 어려우며, 일요일 휴장(9시간 단축)보다는 토요일 단축(7시간 단축)이 단축시간을 최소화하여 고객님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4. 52시간 근무를 하게 되어 만약 현재보다 인건비 절감이 된다면 야외휴게시설 확충에 대한 개선점이 없다는 점

시설 개선은 시간단축과는 별개로 예산과 제반여건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와 부족한 부분을 건의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대안을 마련함에 있어 최대한 고객님들의 입장에서 고민하고자 하였으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안이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54)480-2280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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